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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3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사업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 2022. 1. 1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참고하세요~!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 2022. 1. 4.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20.12.28)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복지시설 평가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CONTENTS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및 추진현황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수 및 배점 ■ 2019년도 대비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유형별 해당 현황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평가 주요 지침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의 권리 E. 지역사회관계 F. 시설운영전반 ▶ 붙임1 [B5_참고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 붙임2 [B8-④ 참고자료] 이력서 표준양식 예시 ▶ 붙임3 [B12-②_참고자료]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 평가목적 시설운영 효율화 ..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