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 / 경력인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100%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경력(80%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버. <삭제>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주요개정사항 /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명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 대비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표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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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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