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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15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사업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 2022. 1. 11.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개정사항 / 책자 다운로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5.02%] 인상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주거급여45%->46%]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 2022. 1. 6.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참고하세요~!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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