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 매뉴얼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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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복지 법인·시설 공통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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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내는 글

본 공통운영 매뉴얼은 광주혁신추진위원회 권고(2019. 6. 25.)에 따라 광주 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기초로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 법인·시설 관계자들의 실무 처리에 이해를 돕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Q&A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법인 및 시설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예시와 각종 서식을 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 관련 법규와 중앙부처 및 市의 분야별 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관련 법규 등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예시’된 부분은 실무 처리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의 현지조사 사례는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례를 알기 쉽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제도(지침 등)변경, 사례발생 시점과 상황 등에 따라 사안별로 처분내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앞으로 관련 법규 및 지침의 변경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보완·개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12. 31.
공통운영 매뉴얼 집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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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

PART.1 법인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정관
법인의 임원 및 이사회
법인의 기본재산 및 차입금
사단법인의 설립 및 정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운영위원회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
자료의 보관
행정처분

PART.2 종사자 관리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교육관리

PART.3 재무·회계 관리
재무·회계의 이해
예산관리
결산관리
회계관리
물품관리

PART.4 후원금 관리
후원금의 예산편성
후원금(금전·물품) 관리
후원금(금전·물품) 사용보고

PART.5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의 이해
기능보강사업의 추진
기능보강사업의 사후관리

PART.6 인권
이용인의 권리
이용인의 고충처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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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발행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통운영 매뉴얼 자료입니다.

행정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읽어보면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업무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Q&A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각종 공문 예시와 서식들도 별도 파일로 포함되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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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 명칭(제명) 약칭

본 매뉴얼에서는 명칭(제명)의 약칭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사용합니다.

※ 약칭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 등재된 법률 약칭 참조

순번	법률 등 명칭(제명)	약칭
1	「사회복지사업법」	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법 시행규칙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재무회계규칙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법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15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법인관리
16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관리
17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현지조사 사례집
1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설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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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ga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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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연말, 크리스마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