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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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Ⅰ.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25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6.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9. 사회복지시설 평가

  10. 사회복무제도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5. 기타사항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 보험가입여부 확인

  2. 시설안전점검 실시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4. 안전관리 교육･훈련

  5.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총 칙

  2. 예 산

  3. 결 산

  4. 회 계

  5. 물 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Ⅵ. 부 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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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의료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제31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주택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지원과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학대대응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정책과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 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의료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주택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지원과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학대대응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정책과
		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 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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