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CONTENTS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및 추진현황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수 및 배점
■ 2019년도 대비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유형별 해당 현황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평가 주요 지침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의 권리
E. 지역사회관계
F. 시설운영전반
▶ 붙임1 [B5_참고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 붙임2 [B8-④ 참고자료] 이력서 표준양식 예시
▶ 붙임3 [B12-②_참고자료]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 평가목적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 추진경과
- ’98. 8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평가 의무화)
- ’99~’01 : 1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060개소)
- ’02~’04 : 2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185개소)
- ’05~’07 : 3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297개소)
- ’08~’10 : 4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454개소)
- ’11~’13 : 5기 사회복지시설 평가(2,190개소)
- ’14~’16 : 6기 사회복지시설 평가(3,282개소)
- ’17~’19 : 7기 사회복지시설 평가(2,751개소)
- ’20~’22 : 8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760개소)
■ 평가절차
시설 온라인 자체평가(5월~6월) → 현장평가(6~8월) → 확인평가(10월)
■ 결과활용
- 평가결과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미흡(D, F등급)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 역량강화 교육 지원
■ 평가대상 시설
설치･신고 된 지 3년 이상(’19.1.1. 전 설치신고)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대상 기간 : 2019.1.1. ~ 2021.12.31.(3년간) 단, 신규지표 및 기준변경 지표 등의 경우, 일부 항목에 따라 별도 평가대상기간 적용 되므로 확인 필요
■ 평가일정 : 2022년 5월 ~ 10월 시설 온라인 자체평가(5월~6월) → 현장평가(6~8월) → 확인평가(10월)
■ 2019년도 평가지표 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
| 평가영역 | 배점 비율 (%) |
시설유형별 평가지표수 | |||
| 지체･지적･중증요양･ 시각･청각언어 |
장애 영유아 |
단기 거주시설 |
공통 지표 |
||
| A. 시설 및 환경 | 15 | 6(32) | 6(32) | 5(26) | 4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0 | 7(18) | 7(18) | 7(18) | 5 |
| C. 인적자원관리 | 20 | 10(31) | 10(31) | 9(28) | 1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30 | 12(61) | 11(44) | 8(44) | 0 |
| E. 이용자의 권리 | 15 | 7(36) | 6(30) | 6(31) | 6 |
| F. 지역사회관계 | 10 | 4(14) | 4(14) | 4(14) | 3 |
| 총계 | 100 | 46(192) | 44(169) | 39(161) | 28 |
■ 2022년도 평가지표 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
| 평가영역 | 배점 비율 (%) | 시설 유형별 지표 수(개) | ||
| 지체･지적･중증요양 ･시각･청각언어 |
장애영유아 | 공통지표 | ||
| A. 시설 및 환경 | 10 | 5(25) | 5(25) | 3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5 | 14(45) | 14(45) | 12 |
|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 35 | 11(44) | 11(44) | 0 |
| D. 이용자의 권리 | 15 | 7(32) | 6(25) | 6 |
| E. 지역사회 관계 | 10 | 4(14) | 4(14) | 3 |
| F. 시설운영전반 | 5 | 3(3) | 3(3) | 3 |
| 총계 | 100 | 44(163) | 43(156) | 27 |
| ’19년-’22년 | - | 2(29)↓ | 1(13)↓ | 1↓ |
■ 2019년도 평가지표 대비 2022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 2019년도 평가지표 | 변경사항 | 2022년도 평가지표 | ||
| A. 시설 및 환경 |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 수정 | A. 시설 및 환경 |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 수정 |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 ||
|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통합 수정 |
A3. (전체공통) 응급상황 및 화재 예방 안전체계 구축 | ||
|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 A5. 생활공간의 개별성및 청결성 | 수정 | A4.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 | ||
| A6. 기본시설의 충분성 | 유지 | A5. 기본시설의 충분성 | ||
| B. 재정 및 조직 운영 |
B2. (전체공통)사업비 | 수정 | B. 재정 및 조직 운영 |
B1. (전체공통) 사업비 |
| B1. (전체공통) 법인의 전입금(자부담) | 통합 |
B2. (전체공통)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 ||
| B3. (전체공통) 후원금 | ||||
|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 수정 | B3.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 ||
| B5. (전체공통)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미 배점) |
수정 | B4. (전체공통)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구매 금액(배점) |
||
| C. 인적 자원 관리 |
C1. (전체공통) 직원충원율 | 수정 | B5. (전체공통) 직원충원율 | |
|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 수정 | B6.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 ||
| C4. (전체공통) 직원 교육 활동비 | 통합 수정 | B7. (전체공통) 직원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 ||
| C11. 직원교육 활동시간 | ||||
|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 수정 | B8.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 ||
|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 통합 수정 | B9. (생활공통) 시설장 및 최고중간 관리자(사무국장, 부장)의 전문성 | ||
| C7. (전체공통)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 C8. (전체공통) 직원교육 | 수정 | B10. (전체공통) 직원교육 | ||
| C9. (전체공통) 직원복지 | 수정 | B11. (전체공통) 직원복지 | ||
| C10. (전체공통)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미 배점) |
수정 | B12. (전체공통) 직원의 권리 및 안전보장(배점) |
||
| B6. 연간사업평가 | 유지 | B13.연간사업평가 | ||
| B7. 기관의 윤리성 | 수정 | B14.기관의 윤리성 | ||
| C2. (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삭제 | |||
| D. 프로 그램 및 서비 스 |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 수정 | C. 프로 그램 및 서비스 |
C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
| D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 수정 | C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 ||
| D3. 가족 및 사회적 관계유지와 개선 | 유지 | C3. 가족 및 사회적 관계유지와 개선 | ||
|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 유지 | C4. 이용자의 건강지원 | ||
|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 지원 | 수정 | C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 지원 | ||
| D6.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수정 | C6.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
| D7. 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 수정 | C7. 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 ||
| D8.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 통합 수정 | C8.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 ||
| D9.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 ||||
| D11. 이용자의 자립지원 | 유지 | C9. 이용자의 자립지원 | ||
| 신규 | C10. 특성화 사업 | |||
| D13. 시설의 소규모화 실적 | 수정 | C11. 시설의 소규모화 실적 | ||
| D12.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그램의 다양성 |
삭제 | |||
| E. 이용 자의 권리 |
E1. (전체공통) 비밀보장 | 수정 | D. 이용 자의 권리 |
D1. (전체공통) 비밀보장 |
| E2. (전체공통)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 수정 | D2. (전체공통)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 ||
| E3. (생활공통) 생활인의 고충처리 | 수정 | D3. (전체공통) 고충처리 | ||
| E5. (생활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 유지 | D4. (생활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 ||
| E6. (생활공통) 서비스과정에 이용자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
수정 | D5. (생활공통) 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 결정권 |
||
| E4. (생활공통)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 유지 | D6. (생활공통)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 ||
| E7.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 유지 | D7. 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 ||
| F. 지역 사회 관계 |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 수정 | E. 지역 사회 관계 |
E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
|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관리 | 수정 | E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관리 | ||
|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수정 | E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
| F4. 지역사회연계 | 수정 | E4. 지역사회연계 | ||
| 현장 평가 위원 종합 평가 (미배 점) |
1.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 | 수정 | F. 시설 운영 전반 (배점) |
F1. (전체공통)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시설장 인터뷰) |
| 2. 프로그램 서비스 질 | 수정 | F2. (전체공통) 서비스 질적 수준 (직원 인터뷰) |
||
| 3. 자체평가의 정확성 | 수정 | F3. (전체공통) 자체평가의 정확성 | ||
| 4. 평가자료의 질적 수준 | 삭제 | |||
2021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2022년도 시설평가가 시작되네요!
5월부터 시작이니 천천히 준비를 해야겠어요~
책자를 펼쳐가며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 보아야 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평가 인정범위 기준이 변동된 것들이 있어 더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남은 2021년도 화이팅!!! 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20.12.28)
22년도+장애인거주시설+평가지표(20.12.28).pdf
3.08MB
- 장애인거주시설 공청회 및 의견 결과
장애인거주시설+공청회+및+의견+결과.pdf
0.59MB
O 설명회 자료집 내 인정범위 문구수정
| 평가지표 | 수정전 | 수정후 | 수정사유 |
| A3.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P48) |
② 인정범위 괄호안 '2021년까지는 연 1회이상 실시' | 2020년년까지는 연 1회 이상 실시 |
오타수정 |
| B8. 직원채용의 공정성 (p76) |
* 필수포함사항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는 경찰서 또는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판단 전력조회(시설→지자체→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요청하여 회신)를 통해 확인(2021년부터 적용) |
* 필수포함사항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서(2021년부터 적용) |
현장의 인정범위 문구 해석의 혼란 방지 |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인정범위 기준 변경 내용은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 홈페이지
http://www.w4c.go.kr/favl/index.do#none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평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w4c.go.kr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따뜻한 연말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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